집합건물 관리인 불법·횡포 막는다…빠른 해임·선임 가능한 ‘전자투표’ 인기

관리인 해임·신규 선임 시 집회 의결 필수 관리단 집회 소집·결의 쉽지 않아…전자투표 대안 떠올라   집합건물 관리인이 타당한 이유 없이 관리비를 높게 책정하거나 오용하는 경우 등의 횡포 대응책으로 ‘전자투표’가 주목받고 있다. 집합건물이란 1개 동 내 여러 부분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의미한다. 보통 오피스텔이나 상가,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등이 해당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집합건물 소유자들 사이에 온라인으로 관리인 해임 및...

집합건물 관리인 횡포…전자투표로 대응한다

[대한경제=최중현 기자] 집합건물 관리인 횡포의 대응책으로 ‘전자투표’가 주목받고 있다. 집합건물이란 1개 동 내 여러 부분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보통 오피스텔이나 상가,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등이 있다. 현행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인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관리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분양자(시행사)가 관리 업무를 맡는데, 이 때 보통 위탁 관리 업체를 지정해 업무를 맡긴다. 관리 업체가 ‘관리인 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셈으로,...
서울 대치동 재건축, 사업 ‘올스톱’에 지쳐…매물↑∙가격↓

서울 대치동 재건축, 사업 ‘올스톱’에 지쳐…매물↑∙가격↓

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정비사업 총회 해결사 총회원스탑입니다. 😊   지난달 12일 서울시 대치동 소재 유명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이슈를 전달해 드렸는데 아주 오랜만에 조합 설립이 진행되어 많은 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사업의 시작 단계인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부정 선거 의혹을 받게 된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창립총회 결의 무효 확인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곽세병 대표 “정비사업 부정투표 위험 노출…전자의결로 투명성 강화”

곽세병 대표 “정비사업 부정투표 위험 노출…전자의결로 투명성 강화”

  [대한경제=최중현 기자] “‘부동산 전자 총회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는 시간문제다. 전자총회는 기존 오프라인 총회로 발생하는 비용, 시간, 보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총회원스탑’을 운영하는 곽세병 레디포스트 대표는 서면결의를 고집하는 정비사업 의결시스템에 IT기술을 도입해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곽 대표는 “정비사업 총회만큼은 오랜 기간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해 왔다”며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프로세스에 많은 인력이...
국토부 가로주택정비사업,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개정안 입법 소식!

국토부 가로주택정비사업,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개정안 입법 소식!

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총회 해결사 총회원스탑입니다.😊   국토부에서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1월 31일부터 11개의 법령 · 행정규칙을 입법· 행정 예고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하위법령·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 소규모 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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