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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국토교통부는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노후계획도시 111곳에 대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안)]을 심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기본 방침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1기 신도시처럼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 자세히 살펴볼까요?

1.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기본방침이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뜻합니다.

노후계획도시 재창조 배너

국토교통부 제공 자료

1.1 적용 대상 확대 전망

  • 현재(24년 6월): 111개소
  • 2030년: 148개소
  • 2040년: 225개소

주요 내용

  1. 목표·기본방향·기본전략
  2. 절차 및 체계
  3. 국가의 시책
  4.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기준

 

2.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전략

2.1 자족도시 기능 강화

노후계획도시 목표1

국토교통부 제공 자료

  • 주요 유치업종: 지식 기반 서비스업 중심
    • 소프트웨어 산업
    • 연구개발 분야
  • 목표 직주비(종사자 수/가구 수) 설정

2.2 정주환경 품질 관리

노후계획도시 목표2

국토교통부 제공 자료

  • 용적률 상향에 따른 보완책 마련
  • 평균 일조시간 기준 도입
  • 채광 미흡 세대 비율 관리
  • 건축계획 승인 시 엄격한 검증

2.3 스마트 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목표3

국토교통부 제공 자료

  • AI·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 자율주행 시스템
  • 도심 항공 교통(UAM)

 

3. 단계별 정비계획

3.1 시장 안정화 방안

노후계획도시 목표4

국토교통부 제공 자료

  • 10년 단위 정비 계획 수립
  • 순차적 정비 추진
  • 연간 정비 허용 물량 설정
  • 주택 수급 조절 관리

 

3.2. 지역별 추진 현황

  1. 기본계획 수립 완료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2. 기본계획 수립 착수
    부산인천수원용인안산

    국토교통부 제공 자료

    –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 14개 도시

  3. 내년 상반기 착수 예정
    각 도시 계획 착수 시기

    국토교통부 제공 자료

    –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

 

4. 성공적인 총회의 모든 것, 총회원스탑

4.1 업계 최초! 국토교통부 실증 특례 3관왕

  1. 전자투표 시스템
  2. 전자서명 플랫폼
  3. 온라인 총회 서비스

 

4.2 믿을 수 있는 기술력

  • KT, 카카오페이, 하나금융 TI 등 전자문서 공인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보안 체계 확립
  • 전자문서 실시간 전송·보관
  • 법적 효력 100% 보장
  • 공인기관 증명서 발급

 

4.3 검증된 성공 사례: 삼익맨숀아파트

프로젝트 개요

  • 세대 수: 729세대
  • 진행 기간: 1년 3개월
  • 대의원회 횟수: 10회

놀라운 성과

  • 첫 대의원회 참여율: 67%
  • 10회 평균 참여율: 76%
  • 고령자도 쉽게 사용

💪 총회원스탑만의 강점

  •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 정비사업 200여 회
    • 관리단 집회 800여 회
  • 법적 안전성
    • 다수의 법적 판례 확보
    • 안전성 인정

(☞사례 자세히 보기: 삼익맨숀아파트)

 

총회원스탑은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계획이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되길 응원합니다. 국내 No.1 부동산 솔루션으로서, 정비사업 총회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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