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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프로젝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최대 8년 단축하겠다고 하는데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수원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사업 개요
1.1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프로젝트 소개
수원시 제공 자료
- 도입 시기: 2024년 5월
- 핵심 목표: 정비구역 지정 소요 기간 대폭 단축
- 혁신 방향: 주민 주도형 정비사업 방식 도입
- 기대 효과: 기존 5-10년 소요되던 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
1.2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세부 내용
참고자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 공모 기간
– 시작: 2024년 9월 25일
– 종료: 2025년 4월 25일
– 신청 마감: 2025년 4월 30일 - 공모 대상 자격 요건
– 법령·조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 충족 지역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기준 충족 지역
- 동의율 요건
– 일반 방식: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
– 신탁사 사업 방식: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
2. 정비사업 추진 절차 및 방법
2.1 동의서 징구 프로세스
- 사전 준비 단계
– 수원시 도시정비과 방문
– 공식 동의서 번호 발급 신청
– 승인된 동의서 양식 수령 - 동의서 징구 단계
– 공식 번호가 부여된 동의서만 사용
– 투명한 절차 준수
– 주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 의무
2.2 후보지 선정 타임라인
- 신청 접수: ~2025년 4월 30일
- 검토 기간*: 6개월 (사전 검토 및 협의)
- 최종 선정: 2025년 10월
- 후속 지원: 정비계획 기본 방향 제시 및 신속 지정 지원
3. 총회원스탑의 디지털 솔루션
3.1 동의서 전자 서비스 – 동의서 징구를 전자로
- 실증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지정 획득
– 특징: 온라인 동의서 징구 시스템 - 장점:
– 기존 서면 방식 대비 신속한 처리
– 편리한 접근성
– 실시간 진행 상황 모니터링
3.2 온라인 총회 시스템
총회원스탑 온라인 총회 실증규제특례
- 국토교통부 실증특례 완료
- 주요 기능:
– 모바일 참석 지원
– 직접 참석으로 법적 인정
– 실시간 의견 개진 가능
3.3 전자투표 플랫폼
- 전자문서 공인기관으로 위변조 차단
– KT, 카카오페이 연계 본인확인
– 하나금융TI 실시간 결과 보관 - 법적 효력
– 공인기관 증명서 발급
– 법적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
– 분쟁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4. 정비사업 혁신의 기대효과
4.1 시간적 효율성
- 기존 방식: 5-10년 소요
- 새로운 방식: 2년으로 단축
- 최대 80% 시간 단축
4.2 주민 참여 활성화
- 2년 주기 정비구역 제안 기회
- 상시적 사업 추진 가능
- 주민 주도적 도시재생 실현
4.3 디지털 전환 효과
- 업무 효율성
– 페이퍼리스 프로세스
– 실시간 진행 현황 파악
– 신속한 의사결정 - 비용 절감
– 인쇄/발송 비용 감소
– 행정 처리 비용 절감
– 회의 진행 비용 최소화
5. 문의 및 지원
5.1 공식 문의처
- 수원시 도시정비과: ☎031-228-3497
-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업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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